로그인
법령
지방재정법 제7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개 )
공유하기
법령
[ 지방재정법 제70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담소
1
남강
1
태평양
# 변호사 (상위 10)
2
김영수
1
최준영
1
김재영
1
조영찬
1
송재우
1
현근택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수원지방법원 2017. 1. 16. 선고 2013구합9299 판결
[주민소송][미간행]
주민소송
국가배상법
도시교통정비촉진법
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
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
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
지방공무원법
지방공무원임용령
지방자치법
지방재정법
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
2011년
2. 대법원 2011. 12. 22. 선고 2009두14309 판결
[손해배상청구][공2012상,185]
손해배상청구
군용항공기지법
지방자치법
지방재정법
2009년
3. 서울고등법원 2009. 7. 7. 선고 2008누35943 판결
[손해배상청구][미간행]
손해배상청구
군용항공기지법
지방자치법
지방재정법
개인정보처리방침
사용자 카페
Top